[미국] 세계 최강 국가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진다.

 

1. 시장의 최근 분위기

 

 2023년이 되자, 주요 국가들의 증시는 오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증시는 고물가에 대한 전망과 금리 발표에 따라 단기적으로 반등은 해도 하락 추세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르면 증시는 떨어지고, 기준금리가 덜 오를 거 같으면 증시는 기대감으로 반등했었습니다. 특히 2022년은 소비자 물가지수(CPI)에 영향을 많이 주는 원자재, 서비스 물가, 주가비용이 모두 다 올라버리니 CPI발표 때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물가는 오르는 상황에서 외부 요인들은 더 문제였습니다. 러-우 전쟁, 공급망 붕괴, 중국의 셧다운은 모두 물가를 끌어 올리는 압력만 불어넣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말부터 조금 다른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고물가가 유지되다가 금리가 오른 상태가 되니 관련된 경제 지표들이 안 좋기 시작했습니다. 연말에는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다가왔다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들어 증시는 10% 내외로 상승한 상황입니다. 반등이 시작되는건가 싶은 상황이지만, 불안한 요소가 남아있습니다.

 

 

 

2. 미국의 부채 폭탄

 

 정부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고, 재정 계획을 세워 세금을 다시 사용합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기준으로 재정수입은 4,500억 달러, 재정지출은 5,400억 달러 수준입니다. 재정수지를 보자면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재정 수입과 지출

 

일반적으로 세수와 세출은 큰 변동성이 없습니다. 국가 경제가 눈에 띄게 발전하면 상승하고, 아니면 떨어지는데 그게 아니라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재정 수지는 코로나19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재정 수입은 큰 변화가 없이 유지되는데, 재정 지출은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재정 수입(좌) / 재정 지출(우)

 

코로나19 때 미국 연방정부는 대규모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해 채권을 지속 발행해 왔습니다. 이미 GDP대비 정부부채 규모가 130%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는 코로나 이전에 100% 수준이었는데 크게 증가한 것 입니다.

미국 정부부채 비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응은 부채 폭탄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3. 부채 관리는?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유경제 역사를 거치는 동안 위기와 기회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잘되는 편입니다. 현재 국가 부채 한도는 31조 4,000억 달러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차 도달하면 추가적인 발행을 하지 않는 것이죠. 

한도에 도달한 상태에서 만기가 되는 채권을 상환하지 못하면 파산하게 됩니다. 구제해 줄 방법은 상환을 하거나, 이 법정 한도를 늘려 대환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법정 한도는 이미 턱 밑까지 찼습니다.

미국 정부부채 한도

 

 

4. 현재 상황

 정부 부채의 무서움은 2088년 리먼 사태 때도 있었습니다. 이 당시 리먼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대규모 재정 정책으로 2011년 3분기 미국은 14조 7,900억 달러의 부채를 가지고 있었고 부채비율은 94.5%였습니다. 지금 기준에서는 별거 아닌 수치로 보입니다만 그만큼 지금 부채규모는 미국의 GDP대비로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증시 입장에선 이게 터지지만 않는다면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물가로 금리 인상이 계속 예상되었는데, 설마 미국이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겠냐는 관점입니다. 금리 인상을 한 상태에서 채권 발행이 더 진행된다면 정부의 이자 비용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장금리는 정점을 찍고 하락 추세입니다.

 

 2023년 2월에 바이든 대통령(민주당)과 공화당 하원의장이 만나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을 포함해서 협상하고자 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 한도에 대한 논의만 빼서 상향 논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협상이 난항일 것으로 보는지 다른 대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채권 추가 발행이 어려울 수 있으니 1조 달러의 백금 동전을 발행하여 연준(Fed)에 담보 예치해 돈을 빌리는 방안입니다. 문제는 1조 달러 동전을 정부에서 발행하는 것은 가능한데, 연준에서 담보하여 받아줄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이런 방법까지 생각해야 하나 싶지만, 미국 정부 입장에서 그게 어떤 방식이든 부채 문제를 풀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르면 이번 여름에 미국 정부의 현금은 고갈되는 상황이고, 미국 의회예산국에서는 최악의 상황에서 7월~9월 정도에 미국 디폴트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5. 과거 사례는?

 위에서 언급했던 리먼 사태 이후 2011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 대규모 재정 적자가 발생해 부채한도 상향이 시급했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은 오바마 정부가 추가 채권 발행으로 돈을 절제 없이 사용할 것이라며 협상을 벼랑 끝까지 끌고 갔습니다. 부채한도는 끝내 초과해 버렸고, 재무부에서 보유한 현금 예산이 떨어져 공무원과 군인의 임금 체불단계까지 갔습니다.

 

 끝내 협상은 타결되었는데도, 디폴트 시한이 다가오니 증시는 폭락했습니다.

 

 S&P500 지수는 문제가 발생했던 기간인 7월 22일부터 8월 8일, 약 2주간 -16.8%가 폭락했고, 국채금리는 3.5%가량이 올랐습니다. S&P는 미국 정부의 재정 관리 능력에 대한 불신으로 신용 등급도 떨어트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