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난방비는 왜 갑자기 올랐을까.

난방비 폭탄 고지서

한국에 난방비 폭탄?

 한국에 갑자기 난방비 폭탄 얘기가 들끓어 올랐습니다. '한 달 만에 6만 원이 올랐다', '관리비가 2배가 되었다'는 등의 여러 의견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인증글이 올라오면서 난방비가 진짜 그렇게 올랐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2021년 12월(왼쪽) / 2022년 12월(오른쪽)

 2022년에 얼마나 올랐는지 보기 위해 12월과 전년동기에 어땠는지 살펴보았습니다. 2021년 12월에는 난방비 합계가 121,320원이었고, 2022년 12월에는 난방비 합계가 132,500원이었습니다. 약 10% 정도 상승했습니다. 난방비가 10% 오른 것을 알았으면서 동시에 난방비 종류가 4가지가 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난방비의 종류

난방비 종류

1. 세대 난방비 : 각 세대의 난방 사용량에 따른 요금으로 세대마다 얼마나 썼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2. 공동 난방비 : 지역 난방사업자가 해당 아파트 단지에 부과한 것으로 열요금과 실제 해당 아파트의 열사용량 차액입니다.

3. 기본 난방비 : 세대마다 사용량과 관계없이 아파트 계약 시 면적에 따라 기본적으로 붙는 난방 요금입니다.

4. 세대 급탕비 : 뜨거운 물을 갑자기 사용할때 순간적으로 뜨겁게 끓이기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 사용한 만큼 부과됩니다.

 

다른 건 이해했으나, 공동 난방비만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동 난방비는 0원인 곳도 있고 4만 원, 5만 원 부과되는 곳도 있습니다. 살고 있는 주거지의 열 배관에서 발생하는 열 손실이나 공공시설의 열사용, 세대 계량기가 고장, 열 교환기의 성능 저하, 설비 운영 미숙 사유로 요금이 달라집니다. 주로 노후화된 아파트에서 배급되는 열량보다 초과해서 손실하는 부분을 각 세대가 나워서 납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난방비 폭등의 이유

 문제는 이런 난방비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LNG를 우리는 수입하는데 수입단가가 크게 오른 것 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12월 관리비는 전년대비 10% 조금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가스공사가 도시가스 회사에 판매하는 가스 도매가는 2022년에만 네 번체 걸쳐 총 42.33%가 올랐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적용되는 열 요금도 세 번에 걸쳐 총 37.8%가 올랐습니다. 이유는 전쟁으로 인해 벌어진 LNG 수급문제로 천연가스가 폭등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갑자기 난방비가 올랐다고 느끼지만 사실 정부에선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기 위해 노력한 면이 있습니다. 2020년 7월 주택용 가스요금을 11% 인하하고 나서 2022년 3월까지 원가 상승을 무시하고 동결해버립니다. 가스 가격 상승으로 가스비를 민간에 전가하면 위화감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시적이겠거니 했던 천연가스 가격 상승은 계속되었고, 환율 상승까지 이어지면서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고, 최후의 수단으로 도시 가스 가격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도시가스 가격은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업부에서는 취약 계층의 보호를 위해 난방비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상향하기로 했고, 요금 할인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언제 해결되려나 싶었는데 올 겨울 유럽의 겨울은 따뜻한 상황입니다. 겨울에도 영상 20도를 넘기는 고온의 이상 기온입니다. 유럽은 난방 원료로 천연가스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 겨울에 천연가스가 필요 없게 되니 천연가스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물가로 이미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었는데, 난방비라도 우선 원상복귀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