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출산은 소리 없는 전쟁.

한국의 출산율 변화

 

 한 나라의 경쟁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아무래도 인구 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수가 많다고 잘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저그런 나라가 발전하려면 몰랐던 천연자원으로 부국을 만드는게 아니면, 많은 인구를 기반으로 산업이 성장하는 경우입니다. 중국이 빠르게 성장해서 미국과 경쟁하는 G2가 된 것도, 인도가 새로운 글로벌 생산기지로 떠오르는 것도 많은 인구 수 덕분입니다. 인구가 곧 국력이라는 말은 괜히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은 전쟁 이후 1960년에 세대당 합계 출산율이 6명 이었습니다. 친구 집에 가보면 자녀가 보통 6명이 되는 것 입니다. 육남매라는 드라마가 있었고, 명절이면 대가족이 모였습니다. 아이가 너무 많다보니 나라에서는 지금과 달리 높은 출산율을 걱정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산아제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나라에서 아이를 3명까지만 낳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3.3.35 운동은 3명의 아이를 3년 터울로 35세에 단산하자는 운동인데, 지금도 다른의미로 3명 낳자는 운동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반포주공 아파트가 분양하던 1977년에는 불임 시술자에게 우선 청약권을 줬습니다. 이 제도는 20년간 이어졌는데, 청약을 하기 전에 불임 시술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고, 나라에서 불임 비용을 지원해주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아이를 많이 낳으면 나라 전체가 못 살게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은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OECD 최저 출산율입니다. 1명을 채 낳지 않게 되었는데, 출산율이 1명도 안되는 나라는 OECD내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서울은 한국에서도 최저수준으로 0.57명입니다.이제 출생자는 사망자보다 적습니다. 인구는 점점 줄 것으로 예상되어 2023년이 인구의 정점이고 40년 후면 3천만명대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처럼 대대적인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중동이나 아프리카 처럼 내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쓰나미나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는 상황도 아닌 인구의 자연감소 재앙을 맞이하게 된 것 입니다. 다른 것들이야 일시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인구의 자연감소는 매년 매순간 피해를 줄 것입니다.

 

 

저출산의 문제점

   1.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은 다시 저출산을 부른다.

 

 한국의 결혼적령기에 접어든 사람에게 결혼하지 않냐고 물어보면 준비가 안되었다는 얘기를 자주 하곤 합니다. 결혼 가치관 조사를 해보니 결혼 의향이 미혼 남성은 66%, 여성은 47%가 결혼 의향이 있고 자녀는 2.09명 정도 낳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혼인율 추이

 결혼 건수를 보니 2021년에 19만 건으로 10년 전보다 13만 건이 줄었습니다. 애초에 결혼을 하지 않으니 출산율도 낮은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경제적 부담 → 혼인율 하락 → 출산율 하락은 다시 문제를 만들어 냅니다. 

출산율 하락 → 생산 가능 인구 감소 → 사회 전반 수축(사회 인프라, 상업시설, 교육시설 등)  → 인구 고령화 속도의 증가 → 한국의 성장 동력 감소 → 세대당 가처분 소득 감소 → 결혼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과거에는 젊은 층의 인구가 많았지만 지금은 중장년의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30년 후면 노령의 인구가 절대 다수가 됩니다. 젊은 층의 인구는 결국 다수의 노령인구를 부양하거나 지원해 줄 기반이 될 수 있는데 나중에는 젊은 층의 부담이 지금보다도 더 커질 것 입니다. 이미 국민연금 재정 고갈은 2057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령받을 연금에 비해 생산가능 인구가 납부하는 연금 납부액이 줄어드니 고갈 되는 것 입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낸 금액을 미래의 내가 돌려받는 게 아닙니다. 현재 생산 가능 인구가 현재의 노령층에 주는 것이고, 미래의 생산 가능 인구가 미래의 나에게 주는 것 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우리는 연금을 납부하고 미래에 받을 돈은 없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국방력 공백

 

 국방 개혁 기본 계획(2005)에 따르면 국군 63.3만명에서 2022년 50만명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발표했었습니다. 사령부의 통폐합, 여군의 비중을 늘리는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구가 줄기 때문인데 문제는 적정 병력수도 유지하지 못하게 생긴 것입니다. 매년 태어나는 아이는 약 25만 명 수준이고 절반이 남자 아이라면 10만명 초중반일 것 입니다. 대한민국의 적정 병력수는 정확히 판단할 순 없지만 30만 명~40만 명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에 한참 부족한 아이들이 태어나고있습니다. 아무리 무기를 첨단화 해서 현대전을 치른다해도 결국 그 무기도 사람이 쓰고 나라도 사람이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국방력은 위태로워질 위험이 있습니다.

 

 

 

    3. 수도권 집중화 현상 심화

 

 한국 사람에게 어디사냐고 물어보면 절반은 서울이나 수도권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도권에 인구 밀집이 심하다고 하는데, 인구 분포에 따른 한국 지도를 보면 매우 기형적입니다. 모든 나라가 수도를 중심으로 사람이 모여 사는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긴한데 한국처럼 5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출산율이 낮아지면 사회는 작아집니다. 당장 아이가 없으니 어린이집이 문 닫고, 몇년 후에 학교들이 통폐합됩니다. 소비하는 인구가 줄어드니 인프라와 사회 시설들, 상업 시설이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지방 도시에서 먼저 발생합니다. 지방의 대학교가 문닫는 것은 수년전부터 들어왔습니다.

 인구가 줄어서 학교가 줄고, 일자리가 줄다보니 지방 사람들은 다시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이사옵니다. 지금처럼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 새로운 기업들은 수도권에서 생겨나고 일자리 수는 수도권과 지방에 양극화가 됩니다. 교통이나 인프라 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은 집 값이 오르고 물가도 오릅니다. 교통도 복잡하고 환경오염도 심해집니다. 그러다보니 사람들은 살기 어렵다는 환경에 처해지고 결혼을 기피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막아보려고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지난 15년간 280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출산율은 1명이 안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