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국의 야심, 일대일로 사업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2013년 8월에 중국은 전 세계에 일대일로 사업을 공표했습니다. 사실 이 일대일로 사업이 최근에 보이는 신냉전이 본격화된 시기와 비슷하다고 보입니다. 10년 전에 발표된 일대일로 사업과 지금 중국의 움직임은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보고자 합니다. 

 2022년 러-우 전쟁은 아주 단순히 보면 러시아가 옛 소련의 영토 복원을 위한 침범이고 조금 넓히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는 나토국가들과의 대립각입니다. 그렇게 서방 국가들이 도와주면서 반대 진영인 공산권 국가의 움직임도 빠르게 신냉전을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일대일로 사업

 일대일로 사업은 ' 하나의 띠, ' 하나의 길'이라는 의미로 단순하게 보면 중국에서 서쪽으로 경제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라인으로 보면 됩니다. 이것은 중국에서부터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아프리카, 유럽대륙까지 육상과 해상으로 연결합니다. 인프라, 금융, 무역, 문화뿐 아니라 유통까지 땅길, 바닷길을 연결하는 경제 벨트입니다. 이 일대일로 사업에 연결된 국가만 62개이고 사업 기간은 150년을 보고 있는 초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과 서방 중심의 진영이 사실상 전 세계 경제와 권력을 쥐고 있는 상황에 맞서, 중국이 새로운 중심점으로 성장해 글로벌 생태계를 재편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당연히 협력 국가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해상으로는 베이징에서 중국의 도시들을 연결하고 말레이시아, 인도, 케냐를 거쳐 그리스, 유럽으로 연결됩니다. 육상으로는 중국의 시안성에서 서아시아 국가들을 지나 터키, 독일, 네덜란드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장기 프로젝트를 하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은 어떤 상황들을 얻고자 하는 걸까요.

 

 

1. 군사 전략의 의도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요점지역에서 군사 전략상 우위를 얻고자 합니다. 그 요점 지역은 말라카 해협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2000년대 초부터 중국은 인도양(동남아시아 해역) 주변에 대규모 항만 건설 계획이 있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최우선 사업으로 경제 발전을 진행했고, 중국이 고속 성장을 통해서 미국과 견줄 상대가 된다면 전쟁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라카 해협과 중국의 영토 분쟁

 미국과의 대립에서 말라카 해협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라카 해협은 동남아시아 지도에서 말레이반도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사이에 삼각형 깔때기 모양으로 된 2.4km의 좁은 해협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골목은 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해상 통로이고 전 세계 원유 수송 중 절반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특히 중국의 원유 수요량 중 80%가 말라카 해협을 통과합니다. 그동안은 이 지역에서 중국은 여러 나라와 영토 분쟁을 해오고 있습니다. 영토에 대한 욕심도 있지만 말라카 해협을 포함한 원유 운송 경로를 쥐고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긴장 관계의 상황이 계속 벌어지다 전쟁까지 간다면 이곳이 미국 손에 있다면 중국의 숨통을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영토 분쟁을 하기도 하고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이 지역의 국가들과 연대가 되고 싶은 상황입니다.

 

2. 경제 전략의 의도

 중국은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글로벌 생산 기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은 자국에 남겼지만 생산과 관련된 부분은 중국으로 대거 이동시켰고, 중국에서 생산된 상품들은 다시 선진국 시장에 수출하면서 중국의 경제 고속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수요의 한계가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출을 해야 하는 곳이 대부분 서방진영의 국가들인데 본인의 경쟁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서방 진영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출을 다변화해 미래에도 먹고살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구매력은 낮을지 몰라도 인구가 많은 개발 도상국 국가들을 어느 정도 개발 지원해 주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에 관련이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자금을 빌려주고 국가들을 성장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단순하게 보면 획기적이긴 하지만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1. 실크로드 지역에 있는 국가들의 갈등상황

 위에서 말한 것처럼 해상으로는 영해분쟁이 많은 말라카 해협과 같은 지역, 해적이 들끓는 예멘과 소말리아 아덴만 지역들이 있습니다. 육상 경로에서는 이란, 아프가니스탄, 인도, 신장 위구르 지역 등 조용한 국가가 없는 수준입니다. 중국에서 경로를 뚫어 연결을 하더라도 주변 국가들이 시끄럽고 분쟁이 있다면 언제 누가 끊어버릴지 모르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2. 개발 도상국의 부도 위기

 개발 도상국의 부채 문제는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투자의 과정은 보통 이렇습니다. 중국 정부(A)와 개발도상국(B)이 특정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자금은 중국에서 빌려줍니다. B에 들어가는 개발 사업은 중국 기업이 합니다. 그럼 다시 B에 준 돈은  중국 기업의 사업 비용으로 지급됩니다. 사업에 들어가는 건설 자재나 노동력도 중국인이 합니다.

 사업이 끝나고 나니 중국 정부(A)는 막대한 채권이 남아 받을 돈이 생겼고, 중국 기업은 실제 B국가를 거쳐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개발도상국 B는 개발 사업의 시설과 막대한 부채가 남습니다. 결국 돈은 중국 정부에서 중국 기업으로 흘러간 건데, 정부와 기업은 이득만 남습니다. 그러나 이 인프라 사업의 비용이 개발 도상국이 감당할 수준이 아닙니다. 애초에 그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규모였으면 중국에 돈을 빌리지 않았겠죠. 

 더 무서운 것은 중국 주도로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국기업은 건설 공사비를 뻥튀기했거나, 자재, 인건비용을 과다하게 산정해 수주하게 했다면 실제 인프라 사업에 들어간 것보다 많은 빚이 생긴 것이죠. 개발 도상국들은 발전하기 위한 행동 때문에 과다한 부채가 생기게 되었고 이미 중국의 투자를 받은 나라들이 엄청난 부채 비율을 얻게 되었습니다. 

 

개발도상국 GDP대비 중국 부채 비중

 물론 인프라 사업이 잘 완료되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수입이 발생하고 가치가 상승하여 부채를 갚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2020년에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세계 경제는 급격히 수축하고 국가 간 이동이 불가능해지면서 관광 산업에 의지하던 개발 도상국은 갚을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부채를 갚지 못하면 당연히 그 인프라들이 경매에 넘어가듯, 사업권이 중국에 넘어갑니다. 그 결과 일대일로에 참여한 국가들이 부채가 쌓이고 갚지 못해 인프라마저 주인이 중국이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여한 나라들 중에서 파산 신청을 하는 국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라오스,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 부채 폭탄이 터지기 직전인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역시 부채로 인해 위험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을 비판했고 새로운 경제 식민지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맹비난하고 있습니다.